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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협 “한-인도네시아 CEPA, 하반기 발효 기대”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567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11.9%p 추가 개방
플라스틱·철강·자동차부품 등 품목서 수혜 기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의 사이에 이미 한-아세안 FTA가 발효돼있음에도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가로 타결해 올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p,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p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지만,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1000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라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 양허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양허 유형
한국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5)
품목수
비중
對인도네시아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기준세율이 0%인 경우
11,036
90.2
8,112
92.0
8,669
80.2
7,984
88.8
즉시 철폐
231
1.9
134
1.5
670
6.2
145
1.6
3년
93
0.8
207
2.3
28
0.3
20
0.2
5년
50
0.4
10
0.1
69
0.6
6
0.1
7년
10
0.1
0
0.0
86
0.8
59
0.7
10년
231
1.9
76
0.9
309
2.9
138
1.5
15년
20
0.2
3
0.0
105
1.0
57
0.6
20년
16
0.1
2
0.0
18
0.2
0
0.0
소계
651
5.3
432
4.9
1,285
11.9
425
4.7
총합계
11,687
95.5
8,544
96.9
9,954
92.1
8,409
93.5
양허제외·동결4)
545
4.5
[출처] 한국무역신문 - 무협 "한-인도네시아 CEPA, 하반기 발효 기대" (김영채 기자)목록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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