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가동

관세납기 연장·세관조사 유예 등 유화 정책

노석환 관세청장은 6일 "본격적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실태 점검을 위해 인천항·공항세관을 방문해 "국가적 위기를 조기 극복키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고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키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마스크를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어치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해 매점매석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업지원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인천과 서울·부산·대구세관 등 전구 주요 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가동,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애로 사항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노 청장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방침"이라며 

"중국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선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존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 정책 및 

세관조사 유예 정책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노 청장은 "관세 납기 연장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는 물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조사를 유예해 줘 

기업 경영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동물 5종

(뱀·박쥐류·오소리·너구리·사향고양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반입되는 산 동물

(개·고양이·설치류 등)에 대한 검역 및 수입허가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뉴시스 (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