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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EU 통상키워드는 ‘지속가능·디지털·공정경쟁·다각화’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24 조회수 39

기후변화·인권 등 지속 가능한 무역 추구일부 정책서 통상마찰 예상


올해 유럽연합(EU) 통상정책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무역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이 제시되면서 관련 입법 동향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24일 발표한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 차, 2021EU의 주요 통상키워드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9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언 EU집행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이렇게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EU는 자국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EU는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역외국에 관세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공급망 실사제도도 도입해 기업의 전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분야의 준수의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기업의 디지털 사업장에까지 확장하는 디지털세의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EU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각종 입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의 신설과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EU의 신 통상정책은 환경·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EU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업계와 정부는 EU의 정책과 제도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정부 간 양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통상정책 핵심 키워드>

 

카워드

주요 내용

지속가능 무역

(Sustainable Trade)

· 탄소국경조정제도 : 환경이슈의 통상쟁점화

 

· 공급망 실사제도 :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체계 점검

디지털 주권

(Digital Sovereignty)

· 디지털세 : 디지털 시대의 과세주권 수호를 위한 갈등

 

· 데이터 전략 : 글로벌 IT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데이터 주권 확보

공정경쟁 환경 조성

(Level Playing Field)

· 산업보조금 규제 : 보조금 규제대상 확대

 

· 통상집행담당관 운영 : 무역협정 이행의 강화

 

· 분쟁해결제도 대안 : 임시상소중재약정과 EU 무역집행규정

 

·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 EU 차원의 투자심사제도 운영

무역 상대국의 다각화

(Diversifying Partnership)

· 아시아, 아프리카로 무역 확대 : 공급망 다변화 및 협정의 이행점검 강화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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