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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선박안전법’ 개정안 시행 첨부파일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151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선박안전법’ 개정안 시행
컨테이너 안전성 수시점검,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항만에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올해 7월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 만료 시 갱신하도록 한다.
아울러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됐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8490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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