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미 5개국 FTA 국내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는 3월 1일부터 한-중미 FTA의 당사국 전체 발효가 시작된다.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내달부터 협정 적용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협정에서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꼽힌다. 특히 대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에 대한 1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현재 2위를 차지한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도 예상된다.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가공 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라는 점에서도 FTA 타결은 호재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파나마운하 이용 물량은 세계 5위(2800만t)다. 1위는 미국(1억7900만t)이며 이어 중국(3900만t), 일본(3500만t), 칠레(2800만t) 순이다. 현지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파나마의 경우 민자 사업도 개방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해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중미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이번 FTA 전체 발효가 경제 회복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다음 달 전체 발효를 기점으로 올해 안으로 제1차 FTA 공동위와 산하 이행위 등 이행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한,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 국가 가입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 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연합뉴스